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

발주자(이하 "갑")와 수급자 SSSOFT(이하 "을")는 위 용역에 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의뢰한 소프트웨어(이하 "결과물")의 개발에 관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1. 을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와 주요 기능은 별첨 1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2. 과업내용서에 적히지 않은 기능의 추가나 변경은 제6조의 절차에 따른다.
3. 서버·도메인·외부 유료 서비스(클라우드, 결제, 문자·AI API 등)의 이용 요금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갑이 부담한다.
4. 서버·데이터베이스 등 클라우드 프로젝트(Firebase, Google Cloud 등)와 도메인, 외부 서비스 계정은 반드시 갑 명의로 생성하고 이용 요금은 갑이 직접 결제한다. 을은 자신의 계정으로 갑의 서비스를 호스팅하거나 운영을 대행하지 않는다. 을은 갑이 부여한 관리 권한으로 개발과 운영을 수행하며, 갑은 계정 생성과 결제 등록, 예산 알림 설정에 협조하며, 을은 이를 안내하고 지원한다.

제3조계약금액과 지급

1. 갑은 계약금액을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구분	시기	비율
   착수금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30%
   중도금	중간 결과물(시연 가능한 버전) 확인 후 7일 이내	40%
   잔금	최종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30%

2. 지급 비율과 시기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을은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4조수행 방식

1. 을은 동작하는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 보여 주고, 갑의 의견을 반영해 다듬는 단계별(반복) 방식으로 개발한다.
2. 을은 개발 중인 결과물을 갑이 직접 써 볼 수 있는 시연 주소나 테스트 버전으로 수시로 공유한다.
3. 을은 일정과 진행 상황을 정해진 연락 창구로 주기적으로 알린다.

제5조갑의 협조

1. 갑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콘텐츠, 계정 정보, 업무 규칙을 제때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2. 갑의 자료 제공이나 확인이 늦어져 생긴 일정 지연은 을의 책임으로 보지 않으며, 그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제6조과업 변경

1. 갑이 과업 추가나 변경을 요청하면 을은 그에 따른 일정과 비용의 변동을 서면(전자우편·메신저 포함)으로 제시한다.
2.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변경된 내용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화면 문구, 색상 같은 경미한 수정은 검수 기간 안에서 추가 비용 없이 반영한다.

제7조납품과 검수

1. 을은 결과물을 실제 운영 환경 또는 갑이 지정한 환경에 설치해 납품한다.
2. 을은 납품할 때 갑의 담당자가 서비스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에는 관리자 화면 사용법, 클라우드 계정과 권한 관리, 이용 요금과 예산 알림 확인, 백업과 장애 시 대처 방법이 포함되며, 횟수와 시간은 별첨 1에 따른다. 교육은 대면 또는 화상으로 하고, 녹화본과 안내서를 함께 제공한다.
3. 갑은 납품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검수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알린다.
4. 검수에서 과업내용서와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을은 이를 보완해 다시 검수를 받는다.
5. 갑이 기간 안에 검수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결과물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검수가 끝난 것으로 본다.

제8조하자보수

1. 을은 검수 완료일부터 3개월 동안 과업내용서와 다르게 동작하는 오류(하자)를 무상으로 고친다.
2. 갑의 임의 수정, 외부 서비스의 정책·요금 변경, 운영체제·브라우저의 변경으로 생긴 문제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3.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의 유지보수와 기능 개선은 을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표준계약서」에 따라 별도로 계약한다.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의 수정 요청은 건별로 견적해 유상으로 처리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1. 결과물의 소스코드와 저작재산권은 갑이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2. 을이 이 계약 전부터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 공통 모듈, 개발 도구, 노하우의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다만 갑은 결과물을 사용·수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기간 제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결과물에 포함된 오픈소스는 각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며, 을은 사용한 주요 오픈소스 목록을 납품 시 알린다.
4. 을은 갑의 영업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과물의 이름, 화면, 주요 기능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소개할 수 있다. 갑이 서면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알리면 소개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유지와 개인정보

1. 양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비밀을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 3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을이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갑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자로서, 을은 수탁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킨다. 을은 업무가 끝나면 받은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돌려준다.

제11조지체상금

1. 을의 책임으로 납품이 늦어지면, 을은 늦어진 하루마다 계약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2.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3. 천재지변, 갑의 협조 지연, 외부 서비스의 장애처럼 을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뺀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1.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칠 것을 요구했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2.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정산해 지급한다. 이때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3. 계약이 해지되면 을은 그때까지의 결과물을 갑에게 넘기며, 정산 대금을 받은 범위에서 제9조를 적용한다.

제13조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배상액은 이 계약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며, 간접손해와 영업이익의 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4조분쟁 해결

1.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먼저 양 당사자가 협의해 해결한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은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제15조기타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이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전자서명 포함)으로만 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해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각각 1부씩 보관한다.